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던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이 지난 26일 학림사건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최 실장은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1981년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사건(학림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학림사건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1980년대 날조된 대표적 공안 탄압 사례로 손꼽히는 이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때의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일컫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비교된다.
학림사건 당시 최경환 실장 등은 불법 구금과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의 불법적 가혹행위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역사속으로 묻힐 것 같던 학림사건의 진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널리 알려졌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학림사건이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됐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2년 6월 학림사건 재심 재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인정해 최경환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4년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민사소송 재판을 종결했다.
최 실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학림사건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것이 인정돼 지난 2013년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됐다. 최 실장은 2016년 4월 광주 북구(을)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