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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총 앞 기자회견 '도심폭동 운운=재벌 주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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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의 요구사항인 것이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9월 노동자 사용자 간의 대타협 결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핵심 내용은 재벌들의 요구사항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당 부산시당은 지난 26일 부산진구 부산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경련과 함께 노동개악 주범 경총 해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 규탄과 함께 진행했다. 각 지역 경총 앞에서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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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악 진짜 주범 재벌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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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재벌의 민원기구인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범내골역 부근에 있는 부산 경총은 추운 날씨 때문인지 스산했다. 기자회견은 노동개악 주범으로 경총 재벌들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간단한 구호와 함께 권우상 부산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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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부산시당 권우상 위원장 '청와대는 재벌의 민원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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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은 임금은 적게 받고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 노동개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곳 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노동개악의 진짜 주범은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경총 그리고 전경련에 가입한 사장들이 정부·여당에 노동개악의 주요내용에 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과 파견근로자 규제 완화입니다.

청와대는 재벌들의 민원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재벌만을 위한 노동개악을 정부는 온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입맛대로 법까지 바꾸려는 청와대는 누구를 위한 청와대입니까! 노동당은 재벌들의 민원사항에 불과한 노동개악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3년간 최저임금 동결 주장? 직접 노동을 해보라

노동개악이 경총과 전경련의 요구사항이라는 부산시당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박규상 동아대 분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2015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5580원의 해'도 저물어 갑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6030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옥 같은데 최저임금은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은 3년에 한 번만 올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벌 사장님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비싼 밥 먹고 경영자들 임금 대폭 올리는데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간 동결하자고 하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노동개악 또한 재벌들을 배불리는 데 유리한 것입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재벌 사장님들이 정말 기가 찹니다. 여기 부산 경총 사무실에 모여서 경총 사장들이 자주 회의를 하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모이고 있습니다.

경총 사장님들은 비싼 밥을 먹지만 노동자들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총을 해체하고 직접 알바노동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지 체감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해보면 노동개악이라는 괴물 같은 법안의 통과로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박규상 분회장은 지난 10월 21일 경영계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비판하며, 재벌 사장들에게 직접 현장에 노동을 해보고 그 고통을 공감해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재벌 사장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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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부산시당 청년 학생위원장 '재벌만 살찌는 경제 이제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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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당 이대희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장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부정부패 재벌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고 말했다.

"정부 뒤에 숨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 뒤에 있는 경총이란 집단입니다. 노동자를 야구 배트로 때리기도 하고 수천억씩 비리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이 경총 사장들입니다. 노동자 요구에는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불안해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사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생산물을 착취하고 비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백 명 노동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재벌 사장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법정에서 따져야 할 것입니다.

과로사는 일본과 한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얼마 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나라 만큼 일 오래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0명씩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벌들을 감시하고 똑바로 경제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 공동고발인 모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 5000여 명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공동고발인 1만 명을 모아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형사고발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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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총 앞 퍼포먼스 재벌이 정부·언론·경찰을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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