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오는 관광객을 가장한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까지 이틀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에서는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안대 끼고도 획득 가능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정부에 중국인들에게는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반대로 간소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를 과거와 타 선진국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기어가 수동이던 시절에는 기능시험만 하더라도 S자, T자, 후진 등 모든 코스시험이 어려웠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도 총 60시간에 달했었다.

하지만, 2011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운전면허제도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산되는 운전면허 자들이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차선 몰고 달리기, 우회전 통행방법 무시 등 위법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규 면허 취득자들이 이전 면허 취득자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법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면허취득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는 매우 엄격하다. 정식 운전면허를 따는 데, 호주 4년, 프랑스 3년, 독일은 2년이 걸린다. 이들 선진국들은 초기에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후에 정식면허를 주는 제도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면서 몇 년 동안 충분히 숙지해온 교통지식을 바탕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식도 매우 높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항의성 짙은 목소리에 반응해 정부는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학과 시험 문제가 기존의 문제은행 형식의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늘어난 것 외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의 문제점을 인식해,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 달했을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토록 제도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때로 쉬운 것 보다 어려운 제도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