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아래 한어총)와 교육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해결에 나설 것'을 일제히 촉구해,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통령 몰염치" 직격탄... 보육·교육단체 첫 '보·혁'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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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모인 한어총과 교육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26일 오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모인 한어총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파동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어총에는 전국 159만 명의 유아들이 다니는 4만3700개의 어린이집이 모두 가입해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면서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시행령만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교육재정 운영의 파행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어 보인다"면서 "무상보육 공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몰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5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공동 서한문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사과 한마디 없는 의례적인 서한문을 발송하는 태연함을 보여주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을 예산 미확보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에 전가시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차별과 혼란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어총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정면으로 따진 공동회견문의 내용은 수위가 무척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어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 시절에도 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5000여 개의 어린이집이 가입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인환 회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라는 활동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첫 대응을 시작으로 교육시민단체와 장기적으로 같이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에도 공동행동 "모두가 나섰으니 대통령이 귀 열어야"

이들 단체들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 다시 모여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26일 오후 보육단체와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행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확대를위한국민운동본부의 김재석 집행위원장(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시민단체와 전체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단체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모두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라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제발 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