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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고, 각 시에서도 예산안 편성을 완료했다. 2016년도 정부예산안은 총 386.7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3%증가한 액수이다. 이번에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과제는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신, 민생안정으로 총 4가지이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설명해놓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취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지원을 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등 온통 번지르르한 말들뿐이다.

그 중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말은 일자리 확대이다. 매년 정치인에 입에서 나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들을 수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취업이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라는 한숨 섞인 말들 뿐이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제를 혁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결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지 않고 겉을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늘려도 안정되지 않은 비 정규직이 많으며 이 중에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정작 2015년의 예산안의 계획은 잘 지켜졌는지도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데, 정부는 어느 샌가 또 그럴 듯한 말로 쓰여진 2016년의 예산안 계획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건물을 보여주기 식으로 겉만 그럴 듯 하게 지어 놓으면 금방 무너져버리기 마련이다. 2016년에는 겉 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어갔을 때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닌 화려하게 빛나는 실내를 가진 멋진 건물이 2016년 끝자락에 있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 경남뉴스 중복송고



태그:#2016년 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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