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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24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갈등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대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일반 해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배치전환, 저성과를 위한 생산성 향상프로그램 등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밝힌 말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취약한 사회안전망,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서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노동시장 질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 제도화됐다고 해 곧바로 일반해고를 도입 적용한 것은 경제적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간과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법제화 등은 청년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며 "해고비용은 채용의 한 변수일 뿐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15 대타협은 상충한 이해관계와 인식 사이의 절충의 결과"라며 "따라서 합의 결과를 둘러싸고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9.15 노사정합의는 선언적 미완의 합의라서 계속 진행형"이라며 "선언적으로 합의한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논의 과제였던 노사파트너십과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 경북경총 사무국장 "9.15 대타협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노사정 사회적 합의과정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사의 입장이 대립되는 쟁점들에 대해 1년여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의 대승적 양보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도출했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타협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는 "노사정합의는 노동개혁에 대한 참여주체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합의는 약속한 내용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상북도 정병윤 경제부시장, 남유진 구미시장,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정연수 한국노총 국민연합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