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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면시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인 IS와 동일선상에 놓았다. 반면,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8)씨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대한 지지의사도 표명했다. 집회·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다.

즉, IS의 파리테러를 명분 삼은 정부·여당의 '역주행'을 대통령이 적극 거들고 나온 셈이다.

"대한민국 법치 부정하고 정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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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자회의 참석 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라면서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가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면서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라며 이를 '사전기획설'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어,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를 '테러범죄'와 연결지었다.

사실상 집회 참가자들을 '순수한 시민'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었다. 또 내달 5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국회, 다른 이유 들면서 경제 발목 잡으면 국민에 대한 도전"

한편, 박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테러대책의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 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테러방지법 등에 반대하는 야당을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서도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면서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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