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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정우(65)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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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15년밖에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지난 17일 인터뷰는 예고편일 뿐이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65)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열린 퇴임 기념 강좌에서 '불평등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길은 복지 국가뿐임을 역설했다. 노인 국가가 되기 전에 복지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에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계 2위의 노인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더는 성장할 수 없어 경제성장률 2%대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건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정부가 소득 분배도 성장도 잘해"이 교수는 그 원인을 일본과 미국식 경제 추종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토건국가 일본을 너무 추종했고 IMF(국제통화기금 1997년 구제금융) 이후에는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 하며 미국식 복지회피국가가 돼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노인국가를 향한) 인구 폭탄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어 10~15년에 민족의 운명이 결판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50~60%대인데 우린 노무현 정부 때 28%까지 올린 뒤 정체돼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50%가 넘는 복지국가 되려면 15년은 걸린다. 노인국가 되면 성장 정책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뭐했나. (28% 수준에서) 한 발짝도 안 올리고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 돈을 복지에 썼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소됐을 거다." 이 교수는 미국 사례를 들어 성장을 앞세운 보수 정부보다 분배를 함께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부에서 분배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컸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켄터키대학에서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네이트 크루쳐 박사가 지난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역대 공화당-민주당 정부 연평균 실질 소득성장률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했더니,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기 소득 성장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정부에선 상위 소득분위로 갈수록 소득 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민주당 정부에서 하위 소득 분위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아, 민주당에서 소득 분배에 더 성공적이었다. 그럼에도 소득 상위 5%의 소득 성장률은 공화당은 1.64%인 반면 민주당은 1.75%로 더 높았다. 부자들도 진보적인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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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소문 월드컬처오픈에서 열린 퇴임 기념 강좌에서 역대 미국 민주당-공화당 대통령 소득성장률을 비교한 도표를 설명하고 있다. 빨간색이 공화당, 파란색이 민주당으로,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기에 소득성장률이 더 높고 소득 분위별 성장률도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
| ⓒ 김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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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분배를 개선하면서 성장도 잘한 반면, 공화당은 소득 성장도 형편없고 소득 양극화로 분배도 악화시켰다"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 정당이 성장도 분배도 더 잘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최저임금 실질상승률을 비교했더니 보수 정부인 김영삼 대통령 3.1%,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1.4%에 그친 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5.5%, 7.7%로 훨씬 높았다.
이 교수는 "한국은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박정희 시절 잔재가 많아 남아 서로 정반대에 있는 국가 독재와 시장 독재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좌파인 북구사민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 인기에 영합해 세금 안 올리는 게 포퓰리즘인데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는 건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더라도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자는 게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올해 정년으로 퇴임한 이정우 교수와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
퇴임 기념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김윤상 교수가 '특권사회 대한민국'을 주제로, 12월 4일에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가 '특권 해체와 수성으로 보는 대한민국사'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에는 세 교수가 모두 참여해 '선비, 대안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대담회를 진행한다(관련기사:
이 시대 선비들, '불평등 대한민국'을 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