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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농민 백남기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유가 경찰의 물대포가 아닌 시위대의 폭행 때문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살수차 업체 전 직원이 "물대포 직사는 살상행위"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 이대로 괜찮을까? 영국의 사례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보인다.

"물대포는 민주주의적 도구가 아니라 살인무기"

 BBC 기사 갈무리.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실명한 독일인 바그너씨는 런던시장에 물대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BBC 기사 갈무리.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실명한 독일인 바그너씨는 런던시장에 물대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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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 3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인 엔지니어 디트리히 바그너씨(당시 65세)는 철도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 중이었다. 당시 그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아 뒤로 쓰러졌고 그후 실명했다.

지난해 2월 바그너씨가 영국 런던의 시청을 방문했다. 독일에서 수입한 물대포 사용을 추진 중인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바그너씨는 물대포가 "민주주의적인 도구가 아니라 폭력적인 살인 무기"라고 주장하며 런던시장에게 물대포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 눈 먼 독일인이 보리스 존슨에게 '물대포를 런던에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하다).

바그너씨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지난 7월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물대포를 사용하게 해달라던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요청을 전면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메이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철저한 의학적·과학적 실험결과, 물대포에 맞은 사람이 척추파열을 포함한 중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대포가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일하는 영국 경찰의 전통을 훼손시킬 수 있"어서 물대포 사용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이 장관은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해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실명한 독일인 바그너씨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메이 장관의 물대포 사용 거부 결정은 존슨 런던시장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됐다. 존슨 시장은 메이 장관과 같은 보수당이다. 또한 평소 캐머런 수상과 친분이 깊었던 존슨 시장은 자신의 물대포 사용 요청이 설사 메이 장관에 의해 거부당하더라도 캐머런 수상이 메이 장관을 '설득'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캐머런 수상은 메이 장관의 물대포 사용 거부 결정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영국 경찰도 반대한 물대포 사용

더욱이 영국 경찰조차도 '런던 거리에서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존슨 시장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 경찰서장은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시위진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존슨 시장의 물대포 사용 정책에 반대했다.

메이 장관의 물대포 사용 거부 결정에 대해 영국 노동당 의원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동당의 런던시장 후보인 사디크 칸 하원의원은 '만약 내가 런던시장에 당선된다면 영국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물대포를 판매 처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대포를 25만 파운드(약 4억4천만 원)를 들여 구매한 것은 런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스캔들"이라며 존슨 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리버티'도 메이 장관의 물대포 사용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리버티'의 사라 오길비 정책의원은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찰을 가진 사회에서 물대포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라며 일침을 가했다(관련 기사 : 테레사 메이, 보리스 존슨의 물대포 사용 요청을 거부하다).

한편 지난 14일 영국 BBC 뉴스는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고 전했다. BBC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한국 경찰이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된 것처럼 강경한 진압은 시민과 경찰 양쪽에 많은 부상자를 낳았다.

정부가 소중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신뢰 때문에 국민은 기꺼이 세금을 내서 정부를 운영하고 경찰을 채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대통령이나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과 영국 경찰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볼 때다.

○ 편집ㅣ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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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민권익위윈회 청렴포럼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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