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없는 교육 정책을 비판합니다.
1. 최근 교육부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존 검인정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를 국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계와 학회, 교원들의 약 90%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으며,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대학교의 교수들이 하루하루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수 차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집회를 열었고, 어제 그 범국민대회가 4회차 열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마저 학계를 포함한 국민적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예고 기간 동안 국민 반대 의견이 우편과 팩스로 전해졌음에도, 각종 집회로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예정된 확정고시를 앞당기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해야만 하는 것인가, 왜 이런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하나의 역사 인식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려 한다고 합니다. 역사 인식은 하나일 수가 없으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올바른 역사라는 것이 있는지, 그걸 정부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본 국정화 반대 문구가 생각날 뿐입니다. '복음서도 네 개나 있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존의 역사교육이 만들어낸 잘못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자학사관인 기존의 역사를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바꾸는 것이 국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학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부끄러운 것은 부끄럽게 기억해야하는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필진 구성에 대한 것, 군인이 개입하는 것 등의 문제는 아직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듯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없는, 일방적이고 부끄러운 행정은 역사의 자유를, 교육의 주권을 빼앗아 가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학문의 자유 보장과 대학 운영의 민주성 확립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벌어진 구조조정 사태 등과 관련하여 6월 22일 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게끔 하는 취지였습니다.
또 학생 당사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의 의미에 대해서 단순히 학생들이 피교육자라는 생각을 가진 총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대자보를 쓰기도 했습니다. 9월 17일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 종단의 개입을 반대하는 등의 안건에 대해서, 11년 만에 성사된 동국대학교 학생총회에는 이천 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상지대학교 천 여명의 학생들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사학비리의 전과자가 다시 학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자 무기한 수업거부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감리교신학대학 총여학생회장, 그리고 총장의 민주적 재선출을 위해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고공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 최근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목숨까지 내걸어 학문의 자유 보장과 민주성 확립을 외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부산대학교에서는 총장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한 목숨이 이 세상을 뜨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도대체 학문의 자유 보장과 민주성 확립을 위해 무얼 하고 있습니까.
배제하고 차별하는 교육 정책을 비판합니다.
1. 전남교육청은 2012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논쟁이 한창이던 인권조례에 학생뿐만 아닌 교원과 학부모, 교육공동체까지 생각한다는 발상이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교육공동체, 그 중에서도 교육 주체들은 불안하고 불행할 뿐입니다. 명문대만을 바라보기만 해야하고 입시만을 강요받고, 시험만을 위해 새벽이며 밤까지 공부만 하고, 성적에 비관하고, 사랑의 매라고 하는 폭력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학생들은 소위 한국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개최된 2015세계교육포럼에서 정부가 열심히 자랑했던 그 한국 교육이 학생들을 끊임없는 시험과 경쟁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미화하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배제와 차별을 없애고, 정부에 의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2. 11월 6일, 교육부는 이른바 대학규제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방안의 본질은 대학이라는 낱말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사립 교육학원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등록금으로 빚어낸 교육용 재산을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무실에 교수를 파견해 학점을 부여하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된다면 대학은 학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강원대, 건국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진대, 상명대, 우석대, 중앙대, 청주대, 한성대, 이 열 개 대학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학생들이 다니던 학과가 통합되거나, 폐지된 학교들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며 소위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통합하여, 결국 사회의 틀로 학생들을 재단한 학교들입니다. 일방적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던 학교들입니다. 위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학과 통폐합에 눈치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구조개혁평가라는 방식으로 대학과 학생을 겁박하고,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문과 예술을 평가하기를 그만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녹색당 요구사항]
청년녹색당은 오늘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화 방안을 폐기하라
- 학생 자치를 탄압을 멈추고 교원과 학생의 자주적 발언권을 인정하라
- 대학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고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보장하라
-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고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라
- 폭력과 묵언의 교육 중단하고 배제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라
- 대학을 자본의 논리로 편입하기를 중단하고 학문의 자유 보장하라
2015년 11월 8일 청년녹색당
*문의:younggreens@kgre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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