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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IS 탄생의 책임, 한국은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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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IS 탄생의 책임, 한국은 자유로울까

[주장] 헌법 위배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15.11.03 17:37l최종 업데이트 15.11.03 18:09l
참여연대(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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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 법안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의 과오를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폐기해주세요!

* <법사위 위원들에게 메시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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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파병, #이라크파병, #해외파견법, #UAE파병, #이라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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