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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ODA를 상징하는 정부 공식 심벌로고
 한국의 ODA를 상징하는 정부 공식 심벌로고
ⓒ OD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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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도약'

정부가 지난 16일에 내놓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담긴 비전이다.

정부는 매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해 국가의 원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왜 문제일까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선진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삶의 질 개선을 원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아래 2차 ODA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해 기본계획의 가장 큰 목표를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도약'으로, ODA의 대표적 콘텐츠를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밝혔다.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과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ODA의 대표적 콘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획재정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다.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 시킬 뿐이다.

ODA는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일례로 볼리비아의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잃어 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했던 'OICH'나 방글라데시의 'BRAC'와 같이 전통적 자치조직들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주민 스스로 만드는 개발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잘 보여준다.

 볼리비아의 전통적 자치조직인 OICH(La Organizacion Indigena Chiquitana). 외부의 간섭 없이 성장한 지역개발의 성공적 모델 중 하나다.
 볼리비아의 전통적 자치조직인 OICH(La Organizacion Indigena Chiquitana). 외부의 간섭 없이 성장한 지역개발의 성공적 모델 중 하나다.
ⓒ EL D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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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차 ODA기본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래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다. 지난 9월 UN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처한 환경과 경제적 현실 위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발전목표를 담은 SDGs를 발표했다.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되어 발표된 만큼, 우리나라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ODA기본계획 중도본에도 개별 ODA 사업과 SDGs간의 연계 메커니즘 마련을 통해 SDGs와 국내 정책과의 정합성 추진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SDGs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향후 2030년까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이 빠진 것과 같다.

 올해 9월 UN총회에서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올해 9월 UN총회에서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 Glob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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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상국에 미칠 영향 등 장기적 평가 돼야

마지막으로, ODA기본계획에서는 한국형 ODA개발모델이 향후 협력대상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장기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외적 성장뿐 아니라 제도적 성장을 비롯한 다면적인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 ODA개발모델'이 협력대상국에 미치게 될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ODA개발모델' 추진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 정부에서 농촌개발의 국제적 성공모델로 '한국형 ODA개발모델'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추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현지주민을 고려하는 민주적 정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다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국형 ODA개발모델'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2009년 공식적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2009년 공식적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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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새로운 공여국으로서 세계모범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아직도 자국 중심의 국가관이 원조정책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의 이번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ODA 기본원칙과 방향에 입각한 방식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수련님은 경실련 국제팀 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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