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가평군민, 선거구 이전요구 시위 가평군 국회의원 선거구 생활권 이전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당청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원선거구획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내 92개 단체 소속 주민들이 모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생활권으로 획정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가평군국회의원선거구이전분할추진위원회(아래 범추위)에 따르면 가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 여주·양평·가평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었으나, 생활권이 전혀 달라 지역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주와 양평은 버스 하나 다니지 않는 곳으로 상호간 교류가 적어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생활권 다른데 임의로 묶는 선거구

큰사진보기
▲ 선거구 분구를 희망하는 희망엽서 보내기 가평군민의 염원을 담은 희망엽서를 가평군민들에게 받아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25일째 매일 90여통씩 보내고 있다.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

또한 법원, 검찰청, 경찰청, 세무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여주와 양평은 경기 남부지역을 이용하지만 가평군은 북부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이용하는 등 생활권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평군민들은 여주와 양평보다는 현실적 생활권인 남양주와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희망엽서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헌재 판결에 의해,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3:1에서 2:1로 바뀜에 따라, 여주·양평·가평은 현재 분구대상에 속하게 됐다.

현재 선거구와 관련한 주민운동의 대부분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민은 생활권 이전을 위한 주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큰사진보기
▲ 선거구 이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국회의원선거구 이전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가평군선거구 분할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가평군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가평군민들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

범추위는 지역발전이 늦는 이유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평군이 속한 선거구의 면적은 서울의 4배 가량이나 된다. 국회의원 1명이 사실상 3개 지역이 합쳐진 하나의 선거구에 모든 사업을 다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생활권으로 선거구를 이전함으로써, 유사한 사업을 나누어 유치하게 되면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지역발전이 유리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난 40여 년간 포천, 연천과 합구됐다가 다시 양평, 여주와 합구되는 등 군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끌려 다녔다. 또한 가평군은 인구 6만 명의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가평의 입장을 오롯이 대변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이 주민들만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가평 내 다수 지역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공약  실천이 늦어지거나 지켜지지 못해도 분구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주민도 있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수렴에, 무소속인 신현배 가평군의원과 김춘배 새누리당 가평군의원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한쪽으로 쏠리는 표심, 지역 발전 가로막는다

큰사진보기
▲ 국회의원선거구 이전을 요구하는 현수막 가평관내 50여장의 선거구 이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는등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

이에 범추위는 가평군민 투표 성향이 집단적(몰표)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양주의 경우 여야 지지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투표하는데, 가평군민의 경우는 특정 정당에 표심이 대체로 쏠려 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무조건 의원에 당선되는 투표 성향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보니, 당선된 의원이 공약 실천에 소홀하여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범추위는 생활권과 더불어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남양주와 합구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병국 국회의원의 가평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복합관광쇼핑센터 유치, 강변와인밸리, 종합익스트림스포츠 체험건설단지, 산림생태체험단지, 농산물 상설직거래장터 개설, 하면친환경생태공원, 조종고 체육관, 설악고 체육관, 청평고 기숙사건립사업, 가평종합문화복지센터, 설악면, 청평면 복지회관 건립, 야구, 축구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궁도회관건립사업, 호명산터널, 가평-북면 목동간 4차선 확장, 두밀리-현리간 지방도 364호선 건설, 역세권 개발 지원 등 개발공약이 대부분이다.

범추위는 정병국 의원이 4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19대 임기가 끝나고 있는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거나 아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다수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한편 범추위 윤원임 대외협력국장은 "가평군 선거구 획정 운동은 정치적 이해 없이 순수하게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 운동은 '생활권으로 선거구가 구획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췄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평군을 남양주의 합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가평군민의 염원이기에, 꼭 합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국회 앞 1인 시위 가평군 국회의원 선거구 이전을 요구하는 국회앞 1인 시위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1인 시위에 동참하는 가평군민 다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평주민
ⓒ 김경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