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지 1주년을 맞았다. 대전인권사무소(아래 대전사무소)는 대전과 충남, 충북과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인권상담과 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지난 1년간 진정 접수 건수는 669건이다. 이는 대전사무소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3년에 비해 23% 늘어난 수치다. 이중 구금시설(47.5%), 다수인보호시설(28.1%), 경찰(7.5%), 지자체(3.4%) 순으로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금시설-보호시설 진정 건수 최고이중 ▲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 등 8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인정돼 권고 조치했다. 또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합의종결 9건 등에 대해 구제 조치했다.
1호 진정사건으로 관심이 쏠렸던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이송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인권 감시 기능의 강화된 점이다. 대전사무소는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현장,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현장, 갑천 호수공원 반대 집회 현장,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 등 지역 현장에 대한 인권감시 역할에 참여했다.
기획조사 사업도 시도됐다. 11개 지역 시민 인권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인권 포럼을 구성, 대전학생 인권실태조사를 기획하고.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했다.
체계적인 인권교육... 노사분규-집회 현장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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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들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 ⓒ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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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문을 연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는 27회에 걸쳐 모두 986명이 인권 교육을 받았다.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주(다문화).장애.정신보건 4개 분야에서 54명이 수료했다. 이 밖에 충남도 소속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향상 과정,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 하반기에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보령시 노인인권순회상담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아산시 온양온천 지역에서 이주민 인권순회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주민의 시선에서 지역 인권현안을 발굴, 보도하는 시민 인권기자단이 발족해 활동중이다. 이들은 교육이 끝나는 대로 대전인권사무소 웹사이트(
http://www.djhr1331.or.kr)에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류인덕 대전사무소장은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밀착형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실질적인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의식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사무소는 개소 1주년을 맞는 이 날 CGV 대전점(대전 세이백화점 2관 7층)에서 노인인권을 주제로 인권위에서 기획 제작한 인권영화 <하늘의 황금마차>를 상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