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회 연설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하며 경제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심 대표는 "최근 우리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이) 얼마나 야당을 얕잡아 보았으면 집권세력이 무도하게 나올까 원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패배에 길들여져 싸우지 않는 야당에 선뜻 정권을 안겨 줄 국민은 없다, 야당이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며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강화협정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사실상의 남북 FTA'라고 소개하며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FTA를 체결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고액연봉자부터 도입해야"

큰사진보기
▲ 국회 연설마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발언대를 내려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두고는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양심불량 피크제'라고 비난하며 고액연봉자부터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대표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법안'을 제1호로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수당을 신설해 구직·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청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농어촌 지역구 보호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전면 반대했다.

그는 "양당이 온갖 다짐을 앞세우며 독립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시 기득권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고 있다"라며 "여전히 비례 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3개월째를 맞이한 심 대표는 거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정의당을 새로운 대안권력으로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기성 정당들이 앞 다투어 당원 없는 정당을 선언하고 있다"라며 "당원은 정당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책임주체다, 정의당이 당원중심 정당의 모범을 창출해 정당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충선경쟁으로, 야당은 계파갈등으로 민생정치는 간데없이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이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진보세력을 통합해 명실상부한 민생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