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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사업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것은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군의 장성인사, 국방부 요직 인사를 다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을 상정하고 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국방부 인사나 장성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내 비선라인을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비롯한 군 내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아왔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실과 육군본부 기획참모부 장교 등이 사용하는 메일 계정이 해킹당해 74건의 문건이 유출됐다.

진성준 "안보실장이 군 인사 좌지우지하니 문서 보낸 것"

유출된 문건 중에는 "우유부단한 한민구 장관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김 실장이 장관일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 "가만히 있어도 힘 있어 보이는 방사청장과 카리스마 없는 국방장관이 대비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세 쪽짜리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 김 실장에게 보내는 형식의 이 문건에는 "연합사 부사령관은 실장님 최악의 작품이다" "육사 37기를 군사령관에 등용해야 한다"는 등 군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문서 작성자가 구체적인 장군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보실장이 (장성)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이런 문서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추궁했다.

한 장관은 '근거가 없는 괴문서'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 이어졌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의원은  "(문서에는) 유독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 당시 있었던 의혹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기무사에서는 (문서 내용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서를 근거로 지난해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한 보고누락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한편 한 장관은 '김 실장이 비선을 통해 한 장관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김 실장과 저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주변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김 실장과 저 사이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