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개혁을 둘러싸고 '김상곤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혁신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실행이 지연되면 혁신위 해산도 연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당 최고위원회 안에서는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혁신에 더 이상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위 활동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은 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시행세칙 의결 연기에 반발한 혁신위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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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지난 9월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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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2016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선출위원장 임명이 난항을 겪으면서 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는 일찍이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일부 '비노(비노무현)'·비주류 의원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한명숙 대표 체제였던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해 문 대표 쪽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인 시행세칙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혁신위는 현역 의원을 ▲ 지지도 여론조사 35% ▲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 다면평가 10% ▲ 선거기여도 평가 10% ▲ 지역구활동 평가 10%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행세칙을 당 최고위에 보고했다. 시행세칙은 최고위에서 의결하게 돼 있지만, 당 일각에서 객관성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의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혁신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평가위가 가동돼야만 공식 활동을 마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특히 오는 12일 최고위에서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않으면 같은 날 예정된 혁신위 해단 일정 역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규에 따르면 평가위의 시행세칙은 혁신위가 제안하고 최고위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라며 "혁신위가 먼저 해단해버리면, 이후 최고위에 시행세칙 안건을 올리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결국 혁신위가 최고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한 안건을 두고 의결 절차가 이뤄져야만 우리의 활동도 공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며 "최고위가 (의결을 위해) 망치를 두드리기 전까지는 혁신위가 해단될 수 없다, 우리의 공식 임무를 마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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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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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시행세칙-임기 연동은 월권"

반면 최고위는 혁신위의 활동이 지난달 23일 마무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본다. 임기를 마친 혁신위가 당의 공천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 최고위원은 "당의 최고의결기관에서 정한 혁신위 활동 기간은 100일 정도다, 이미 그들의 임기는 마무리된 것"이라며 "혁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시행세칙과 혁신위의 임기를 연동하는 주장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세칙은 훗날 구성될 평가위원들이 한 번 더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라며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의 일자일구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최고위원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역할이 끝난 혁신위는 당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해야 한다"라며 "혁신위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서 당을 분열시키고 더 큰 혁신을 막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 쪽은 일단 오는 12일 최고위에 평가위원장 임명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시행세칙 의결 일정은 현재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혁신위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