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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친형' 이상득 전 의원 출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이명박정권 최고 실세로 통했던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9일 새벽 1년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취재진과 만나기 위해 잠깐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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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다. 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출소한 지 2년 1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MB정권 실세였던 이 전 의원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과거의 혐의 사실과 현재의 의혹을 정리해본다.
[과거] 저축은행 자금 수수... MB 검찰, 현직 대통령 형 구속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개국공신이었다. 정권 내내 각종 사안에 개입한다며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형으로 통한다)', '상왕(上王)'으로 불렸다. 6선 국회의원에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였다.
그럼에도 그는 MB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7월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 수사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명목으로 6억여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소환했다. 이 돈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돕고 싶다'는 이유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그를 구속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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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전 위원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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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가 "평생 모은 내 돈 돌려내라"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에게 넥타이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그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 재산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빼앗긴 이들의 절규였다. 당시 검찰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 저축은행이 금융권 퇴출 저지를 위해 정치권에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형이 구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생각할 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이 대통령의 말은 무색해졌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과 추징금 4억 50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9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반면, 임석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난 바 있다.
[현재] 상왕 측근 운영 업체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특혜출소 2년 만에 이 전 의원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하면서부터다. 이후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2009년 이후 기존 협력업체 성우로공업의 사업권을 일부 분리해 티엠테크에 넘겨준 경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지난 2008년 11월 설립된 티엠테크는 이듬해 6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사무소장 박아무개씨에게 지분 100%가 넘어갔다. 포스코 공장의 제철소 설비 보수, 관리 일감을 몰아 받은 티엠테크는 170억~18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씨가 최근까지 주주배당 등의 형태로 올린 수익은 20억 원 가량이며, 이 중 15억 원 정도가 이 전 의원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특혜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이 전 의원에게 부탁했고, 이 전 의원은 '내 측근에게 일감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의 요구는 쉽지 않았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1조 4000억 원을 들여 경북 포항에 신제강공장을 세우려 했다. 이듬해 공장의 높이가 고도제한에 걸린다며 인근 군부대가 반발했다. 공정률이 이미 93%에 달해 이대로 공사가 멎으면 1조 원대 투자금을 날릴 판이었다.
하지만 2011년 2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장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조건으로 군과 포스코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신제강공장은 2011년 4월 준공됐고, 포스코는 거액의 손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전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당 의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0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따진다. 회의록을 보면 유 의원은 "혹시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무슨 압력을 받은 게 있냐"면서 "(저는) 지역구가 포항인 동료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며 외부 압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포항남울릉이다.
그의 측근인 박씨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장 주최로 열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 촉구 유관기관 단체 회의'에 참석했다. 박씨는 이상득 의원의 포항사무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참석했으며 회의는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였다.
[전망] 이상득은 피의자 신분... MB정권 인사로 수사 확대?
검찰은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MB정권의 실세이자 '지역구가 포항인 국회의원'인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일단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적용 법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 전 회장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청소용역업체 '이앤씨'의 대표 한아무개씨가 포스코계열사의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 이 의원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이 의원의 측근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엠비연대' 대표를 맡기도 했다. 포항북구에서 네 번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검찰은 포스코가 국회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적 방식으로 전달한 자금은 수십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 비리 수사 시작부터 불거져온 MB정권 인사와의 연루 의혹이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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