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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잠정 폐관을 선언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이 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편성 및 폐관 사태의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여성이 피켓을 든 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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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 송구합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아래 공익센터)' 사무실이 있는 원당숲어울마루 입구에 "잠정폐관"을 알리는 종이가 나붙었다. 이 종이에는 "광산구의회는 무슨 이유인지 2015년도 공익센터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광산구의회에 전달해주길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고대로 공익센터는 1일 문을 닫았다. 대신 공익센터 직원들은 광산구의회 마당에 천막 사무소를 설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광산구의 주민 참여 모델로 좋은 평가(관련기사 : '콘크리트 베드타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를 받던 공익센터는 어쩌다 길바닥 신세가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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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이 잠정 폐관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는 원당숲 어울마루 입구에 붙은 폐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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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3/4', 1차 추경 '8/9', 2차 추경 '전액' 삭감

공익센터가 문을 닫은 까닭은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이다. 2012년 7월 광산구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세워진 공익센터는 지난해 운영·사업비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 공익센터는 지난해 말 '2015년 본예산' 심의 당시, 1억2000만 원을 운영·사업비 예산로 편성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는 1억2000만 원 중 3/4인 9000만 원을 깎았다. 이후 공익센터는 지난 7월 1차 추경예산 심의 때 9000만 원의 재편성을 요청했지만, 광산구의회는 그 중 1000만원만 의결했다. 급기야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있었던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공익센터가 축소 요구한 5000만 원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려 사용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버티던 공익센터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잠정 폐관을 선언했다. 이들은 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의회는 폐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난실 공익센터장은 "공익센터의 잠정 폐관으로 인해 주민활동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까 우려된다"며 "구의원 배지가 주민을 위한 수단이 돼야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완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 "공익센터 예산, 과다편성"

공익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광산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먼저 "공익센터 업무가 광산구 주민자치과와 사회경제과 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 광산구의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순이 광산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공익센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어 긴축 운영하라는 취지로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익센터 측은 "(본예산 심의 당시) 전체 예산의 3/4을 삭감(1억2000만 원 중 9000만 원)해놓고 긴축 운영을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센터가 광산구 주민자치과·사회경제과와 업무가 겹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구의회 스스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례에 따르면 공익센터의 주 사업 범위는 주민공익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센터가) 인건비 예산을 운영·사업비로 전용했다"는 것도 광산구의회가 내세운 예산 삭감 이유다. 최 위원장은 "공익센터가 광산구의회 의견 반영 없이 인건비 예산을 운영·사업비로 사용한 데 귀책 사유가 있어 (2차 추경 심의 때 공익센터가 요구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익센터 측은 "광산구의 예산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구청장이 승인한 사항"이라며 "구의회의 동의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광산구의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월권 행위이자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현아 공익센터 사무국장은 "광산구의회가 예산을 깎은 탓에 내 월급을 돌려 공익센터 사업을 진행한 건데 광산구의회는 오히려 우리 탓을 하고 있다"며 "광산구의회가 주장하는 근거 중 어느 하나 납득할 만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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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잠정 폐관을 선언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이 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편성 및 폐관 사태의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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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난 5월에도 특위 꾸려 '발목잡기'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공익센터 발목잡기'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조상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센터 등의 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했는데, 이 안건은 광산구의 재의 요구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박삼용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위원장을, 김선미 무소속 의원(옛 통합진보당)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승유·조상현·김동권·정경남·최순이·차경섭(이상 새정치연합)·정진아 의원(무소속,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순이·박삼용·조승유·김선미·조상현·김동권 의원은 이번 공익센터 예산 삭감을 의결한 예결산특별위원회 의원(총 9명 중 6명)이기도 하다.

당시 광산구는 "특위 구성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광산구의회에 사무조사 안건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당시 사무조사 추진과 이번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공익센터 측은 "광산구의회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난실 공익센터장은 1일 기자와 만나 "일부에선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핵심 사업인 공익센터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발목잡기 아니냐'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 말고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센터는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기관"이라며 "의원 80%가 새정치연합인 광산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문재인 대표와 을지로위원회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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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잠정 폐관을 선언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이 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편성 및 폐관 사태의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남성이 피켓을 든 채 눈물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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