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이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를 "정부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정책인 "청년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씩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나 지역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4세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청년배당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옥같은 '헬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고 있어 이러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노력만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책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 존재 이유를 알게 할 것"이라고 '청년배당 채택 효과'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산상의 제한으로 우선 24세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4세가)남성의 경우 군대 제대 후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고, 여성은 대학졸업 연령층에 해당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청년배당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24세부터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다. 기부를 통해 기금을 모아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정책이다. 이 시장은 이 정책을 "정부의 역할을 회피하는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충고했다.
우리에겐 낯선 '청년배당', 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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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 설명, 청년배당 국가 정책 채택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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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한 기자의 물음에 이 시장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지원을 요청한 것도, 빚을 내는 것도 아니기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반대하지는 않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1년 100만 원 지원으로 청년들이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생계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정부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 희망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100만 원이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큰 금액이라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미국 알래스카 주가 천연자원으로 인한 공동 이익을 전 주민에게, 1인당 연간 약 100만 원 정도를 나눠주고 있고, 유럽에서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 도입 계기를 묻자 "자본주의 체제의 불합리한 점인 소득 양극화 등의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청년배당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남시민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발굴했다"라고 답했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프랑스는 18~26세 청년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직이나 직업 교육을 받으면 월 452유로(약 59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최대 월 670유로(약 88만 원)를 학생 생활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16~24살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25살 이상의 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도 대학생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