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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전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편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시민단체가 비판해온 선별적 무상급식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교육감은 1일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중견언론인클럽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보다 이념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감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역사교과서가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해 교육감이 검인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우 교육감은 또 지난 선거에서 2016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400인 이하 초등학교에 실시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은 이념 문제가 아닌 재정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우 교육감은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무작정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임기 중 무상급식 체계를 전면 개편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4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폐지와 관련해 "요즘 학교를 소규모로 짓고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400인 이하의 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8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 교육감은 이어 "지난 2014년부터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올해는 재정이 3700억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무작정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교육청의 재정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소득에 따라 재정적으로 하고 또 학년별, 학교 규모별로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전면 무상급식 대신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시민 65%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무상급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급식비 중 인건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했지만 이런 문제를 비롯해 대구시와 함께 급식체계 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가 무상급식 전국 꼴찌인 수준에서 원칙도 없이 4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소득수준이 아닌 교육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은 처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치고 그나마 하던 무상급식마저 빼앗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