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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의 인종차별을 비판한 벽화 반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의 인종차별을 비판한 벽화
▲ 반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의 인종차별을 비판한 벽화 반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의 인종차별을 비판한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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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증오범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제도가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일부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며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은 폴란드 전역에서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에 사는 성소수자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노숙인 폭행, 일반 범죄로 취급

 다리우즈(Dariuz)는 이 벽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에서는 단순 폭력사건으로 판결했다
 다리우즈(Dariuz)는 이 벽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에서는 단순 폭력사건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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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폭행이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매일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기에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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