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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박 대통령,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박 대통령,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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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금년에 1만8천 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만 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또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올해 초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선보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8년까지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은 17일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주거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면서 이 같은 장점을 열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해서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테이의 대표적인 장점인 '최대 8년 거주·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거론하며 "뉴스테이와 경쟁해야 되는 주변의 임대주택들도 이제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기 힘들어져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풀고 지원 늘릴 것"

뉴스테이 확산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도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스테이 사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해나갈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에 걸맞게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혁신'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뉴스테이를 건설하면 열악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뉴스테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토교통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 간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 ▲ 행복주택(철도부지 등 국유지를 이용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실버주택 등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거안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 걸맞지 않는 높은 초기임대료... 지역 임대료 인상 요인될까 우려도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이 박 대통령의 공언대로 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인천 남구 도화동은 월 임대료가 전용면적(59㎡, 72㎡, 84㎡)에 따라 각각 43만 원, 48만 원, 55만 원으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다. 그러나 서울의 뉴스테이는 월 임대료가 이보다 훨씬 비싸다. 뉴스테이 공급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중구 신당동의 경우,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59㎡, 44㎡ 기준)가 100만~1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공공임대와 같이 초기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만약 초기임대료가 이대로 고정된다면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더라도 실제 거주자에겐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등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게다가 뉴스테이가 민간의 임대료를 올리는 구실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동수 서울시세입자협회 대표는 지난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뉴스테이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다"라면서 "공공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공공택지와 주택기금을 민간에게 사실상 지원준다는 문제와 뉴스테이가 월세 폭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뉴스테이 사업자는 수익성이 목적인 사업자인 만큼 새 아파트라는 장점을 내세워 주변 아파트보다 임대료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기존 아파트들은 기존 자산가치가 더 높다는 장점을 내세워 더 임대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서로 임대료를 높이려는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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