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으로 불리우는 전자충격기 사용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그 사용 횟수가 올 6월까지만 201회에 이르렀다.
임수경(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자충격기 사용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테이저건을 2011년 116회, 2012년 199회,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를 사용하는 등 해마다 평균 약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는 총 914회였다. 올해 6월까지는 무려 201회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테이저건은 '지역경찰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와 국가인권위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
테이저건 사용 횟수(2011년~2015년 6월)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86회, 서울 156회, 충남 105회로 100회 이상 사용을 기록했다. 그 뒤를 부산(96회), 대구(70회), 경북(65회), 경남(65회), 강원(63회), 울산(56회) 등이 이었다.
경찰은 6월 현재까지 총 9400정(중앙경찰학교와 본청 등 소유 480정 제외)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약 1만700정까지 늘린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특히 테이저건 모의사격 훈련장비도 현재의 총 4대에서 총 10대로 6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테이저건의 실제 사용횟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총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테이저건 보유대수와 사용횟수가 증가하면서 이것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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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9년 7월22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경찰과 쌍용차 조합원들이 충돌한 가운데 경찰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바늘이 조합원 얼굴을 향해 발사돼 얼굴을 관통시켰다. |
| ⓒ 노동과세계 이명익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