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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보상문제와 관련, 삼성전자가 지난 3일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아래 가대위)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대위는 보상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반올림과 삼성일반노조가 일제히 삼성전자 측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후 삼성측이 10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보상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가족대책위 "삼성 측과 보상금 입장 차 커 보상위 참여 유보 통보"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 정애정 간사가 삼성 본관 앞에서 남편 고 황민웅씨 영정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7일 "삼성측이 발표한 보상위원회에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것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 정애정 간사가 삼성 본관 앞에서 남편 고 황민웅씨 영정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7일 "삼성측이 발표한 보상위원회에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것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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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및 유족대표 6명으로 구성된 가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조정위의 권고안이 나온 후 가대위는 "올해 말까지 당사자 협상으로 보상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을 밝힌 후 그동안 삼성과 당사자 간 2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올해 말까지 보상 매듭짓자")

하지만 지난 1일 2차 협상에서는 삼성전자 교섭위원들과 가대위간의 큰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대위 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도 보상금 규모를 놓고 당사자 간 큰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대위원들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위원회 구성 및 참여 등의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가대위는 이런 입장을 지난 2일 삼성전자 측에 알렸다.

또한 가대위 대변인격인 박상훈 변호사에게도 지난 2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상위원회 등에 가대위가 함께 할지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며 "박 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은 가대위와 별개로 진행하시라"고 알렸다.

하지만 삼성 측은 다음날인 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며 "보상위는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 4명과 가족대책위원회 대리인, 회사 측과 근로자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보상위원회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위원장으로, 산업의학분야 원종욱 교수(연세대 의과대학)와 박형욱 교수(단국대 의과대학), 사회정책분야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과학대학)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특히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도 보상위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부터 언론에는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발족하고 가족대책위와 단독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가대위 정애정 간사는 7일 "당사자 간 협상으로 빠른 보상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졌고 보상위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가대위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보상위 참여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며 "이를 삼성 측과 가대위 대변인격인 박 변호사에게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대위가 보상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삼성 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는 "가대위는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 구성에 결코 합의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은 조정위에 제출한 9월 말까지 당사자협상의 원칙을 깨고 가족대책위와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3일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가족대책위도 보상위원회 발족과 보상위원 구성에 함께하는 것처럼 발표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대위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오히려 삼성의 이익을 위해 처신하는 듯한 행위를 보였는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올림 "삼성,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과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 54명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위원회 구성 발표에 대한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지난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 5인의 명단을 밝히면서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며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했다"며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뿐, 사실은 보상 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은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상훈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며 "삼성의 발표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가족대책위가 박 변호사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대책위 여섯 명을 대표할 뿐으로, 반올림에 제보된 217명,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50명 등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박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삼성의 발표는 직업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다"며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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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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