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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새 안보법안 강행 계획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새 안보법안 강행 계획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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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 안보법안을 조속히 강행하기로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27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법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참의원(상원)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법안 표결은 최대한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표결 의지를 강조했다. 다니가키 간사장도 "이달 중순까지 새 안보법안 성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표결 일정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단계에서 결정할 때가 왔을 때 망설이면 안 된다"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새 안보법안을 통과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지난 7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위헌 논란과 반대 여론에도 중의원(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참의원 표결에 앞서 법안을 심의 중이다. 참의원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일본 6개 야당, 안보법안 저지 결의

그러나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6개 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해 안보법안 저지의 뜻을 모아 치열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이들 6개 야당 대표들은 새 안보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야당이 제출한 안보법안 수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대표는 "대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보법안을 강행한다면 아베 내각은 불신임 받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태그:#아베 신조, #안보법안, #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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