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구 증대에 한목소리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15년 말까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않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전국적으로 뜨겁다.

인천에서는 인천지역 선거구 증대와 더불어 전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선거구별 하한 인구는 13만 9496명이고, 상한 인구는 27만 8992명이다. 2015년 7월 말 기준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2개 중 4개가 '불합치'로 나타났다. 4곳은 연수구(31만 1427명), 남동구 갑(31만 8522명), 부평구 갑(28만 2959명), 서구·강화군 갑(35만 813명)이다. 부평구 을은 27만 4662명으로 상한 인구에 4430명 부족해 예외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246개다. 지역구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0만 9139명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4만 306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만 3921명 많다.

인천지역 선거구 4개가 '불합치'에 해당함에 따라, 인천 정가와 지역사회는 선거구 2~4개 증가를 기대하며 이구동성으로 선거구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지난 8월 19일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민선 6기 인천시가 지역의 진보와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해 구성한 기구이다.

이렇듯 인천에서 선거구 증가는 '인천의 권리 찾기'로 인식되면서, 인천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정치권이 국회와 선거구획정 위원회에 '인천 선거구 증대'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 선거구 증대와 더불어 전체 비례대표 증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도 만만하지 않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0개가 구성한 인천 정치개혁연대는 '비례대표 증가와 이에 따른 의원 정수 360석으로 증대'와 '인천 선거구 증대'를 기치를 내걸고, 오는 8일 정식 발족한 뒤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여당 '비례 축소' 방침에, 야권과 시민사회 반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명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선거구 조정은 사실상 현 지역구 246석을 유지할 것이냐, 증감할 것이냐의 문제다. 유지하면 비례대표도 그대로 54석을 유지하게 되고, 지역구를 줄이거나 늘리면 비례대표도 늘어나거나 줄게 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와 맞물려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지역구를 획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 8월 31일 자로 활동시한을 일단 끝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와 선출방식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려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반면, 최소한 비례대표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250여 개가 구성한 정치개혁시민연대의 목소리도 만만하지 않다. 이 단체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정치개혁연대를 꾸린 것처럼,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 등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오히려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게 늘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60명까지 늘릴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에서 시민 몫 찾겠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해야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기에, 9월이 여야 정치협상의 분수령이다.

인천 정치개혁연대 구성과 발족을 제안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의 몫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일군 시민의 몫이 있다. 정치는 각 계층과 계급이 '자기 몫'을 두고 벌이는 투쟁이며,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 정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하는 것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한판 붙는 격렬한 정치투쟁이다.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이 각 세력의 몫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했으면 아마도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형태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한다"며 "인천지역 선거구 증가는 인천시민의 몫을 확보하는 일이고, 비례대표 증가는 민주주의를 일군 시민들의 몫을 찾는 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인천 정치개혁연대는 '인천시민 정치 주권 실현과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