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축하 꽃다발 건네 받는 조희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로부터 축하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4일 오후 5시 53분]

4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지지자들은 '치맥 파티'를 열었다. 앞서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뒤 서로 악수하면서 기쁨을 나눴다. 한 지지자는 "서울 아이들 만세!"를 외쳤다. 조희연 교육감이 먼저 법원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은 즉흥적으로 치킨집으로 향했고, 이 소식을 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이곳에 깜짝 방문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고를 취소하는 제도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관련기사
'구사일생' 조희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9개월 동안 너무 많은 분들에게 빚 졌다"

큰사진보기
▲ '선고유예' 판결 받은 조희연 교육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고 공판 직후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재판부는) 제가 선거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에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다. 이 많은 빚을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교육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만드는 데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후보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승전 전 후보 역시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참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 교육감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광주로) 내려갈 수 있게 됐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이 힘을 얻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조희연, '링'으로 돌아오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 교육감이 진보적 정책을 더욱 힘껏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당장 그 전과 비교해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에 가더라도 낙관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 각종 정책을 더욱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울교육 혁신과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힘 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교육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성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서울 A고 교사·학생 성희롱 사건은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조 교육감은 재판 때문에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면이 있는데,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 사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시도교육감과 박근혜 정부(교육부)의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오는 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이달 결정된다.

보수진영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나서면서 진보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여전히 유죄다. 유죄 선고를 미룬 선고유예가 위헌성과 많은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위헌 소송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