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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여선웅 의원(맨 오른쪽)이 신연희 구청장(맨 왼쪽)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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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2012~2014년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한 결과 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도덕적인 해이가 관행화되어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퇴직한 자 등 직접적인 업무 유관성이 없는 자에게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797만 원을 집행했고 내부직원 대상 회의 시 식비 등 격려성 비용을 관서업무비가 아닌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1323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냈다.

1만3000원 vs. 790만 원

또한, 외부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포함 1160만 원을 사용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시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체납액 757여만 원을 징수하는 데 소홀했다. 여기에 업무용 차량으로 지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전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797만 원을 자신의 경조사비 비용에 사용했고 규정에도 없는 본인 대학원 학비를 교육훈련비에서 수천만 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난 4년간 총 948회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른 처분은 경징계 2명, 훈계 8명, 주의 6명 등 총 1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8건(2338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797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 전임 이사장에게 오는 9월 15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지난 3일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강남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검찰고발을 하게 돼 있다"며 "경조사비만 790만 원, 학비만 800만 원, 주유비만 출퇴근용으로만 따져도 약 800만 원 정도 나온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법하게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은 "내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강남구는 2011년 공금의 경우, 단돈 10원이라도 횡령하다 적발되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부조리를 뽑겠다 했다"며 "(이에 따라) 1만32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단 주차관리요원 유아무개씨 등 1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번 공단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강남구는 훈계, 주의 등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며 "과연 1만3000원과 790만 원, 누가 더 강남구 세금을 슬쩍한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해고된 직원들은 3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작년 3월 법원으로부터 강남구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지만 강남구는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