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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의원 안보 법안 심의와 관련해 "내각 불신임안 제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아즈미 준 위원장 기자회견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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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이 안보 법안 심의와 관련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립여당은 '60일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도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본 NHK는 2일 안보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 법안 참의원 심의와 관련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즈미 위원장은 "막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대응에 따라 내각 불신임안 제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과 연대해 안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유신당의 최근 내부 분열과 관련해 "속히 사태가 수습돼 정책과 선거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일 민주당 "불신임안 제출도 고려" 연립여당 "참의원에서 결론 얻을 것"반면 연립여당은 지난 1일 양당 간사장과 국회 대책 위원장이 회담한 자리에서 '60일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짓자는 방침을 확인했다. 60일 규칙에 따르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중의원으로 보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회담에 참석한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오는 13일로 60일 규칙을 사용할 수 있지만 참의원에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명당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도 "참의원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연립여당은 참의원 특별위원회 참고인 질의를 오는 8일 시작하자고 야당 측에 2일 제안했다. 앞서 연립여당은 4일 질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