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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종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비가 무려 1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2015년 상반기 세종시 중앙행정기관별 출장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시 17개 부처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비로 106억5900만 원이 사용됐다. 1개 부처당 평균 6억2700만 원을 출장비로 쓴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12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10억6300만 원)과 보건복지부(10억3600만 원)도 각각 10억 원 이상이었다. 그 뒤를 환경부(8억6700만 원), 교육부(8억2700만 원), 기획재정부(7억2000만 원), 총리실(6억31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6억2800만 원), 해양수산부(6억2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5억7600만 원), 고용노동부(4억90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4억79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4억4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4억2700만 원), 우정사업본부(2억9300만 원) 등이 이었다.

이렇게 국내 출장비가 많은 이유와 관련해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주로 서울에서 열리고, 영상회의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체 회의가 대부분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요 국정협의체 회의가 총 273회 열렸는데 서울에서 200회(72.2%), 세종시에서 49회(13.6%) 열렸다. 영상회의는 24회(14.2%)에 불과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경우 참석 대상 17개 부처 가운데 12개가 세종시에 위치해 있지만 회의는 79.5%가 서울에서 열렸다. 올해 구성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경우 세종시에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총 11회 가운데 7회가 서울에서, 4회가 영상회의로 열렸다. 68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경우에는 영상회의가 전혀 없었다.

이운룡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피로 누적뿐 아니라 상관의 잦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및 정책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주요국정협의 회의시 화상회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대면보고보다는 서면보고, 화상보고 등을 권장하는 등 기존 행정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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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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