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내년 4월 도입될 예정인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공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일간 더 타임스에 게재된 기고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하고 "생활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생활임금은 적절하게 이행될 때에만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로 어긴 사업주들은 15년간 사업대표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올가을 국세청 집행 예산을 늘려 기소 문제를 담당할 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머런 총리는 "임금을 생활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게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을 내년 4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2파운드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올리겠다고 했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개념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21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6.70파운드로 오른다. 견습생은 3.30파운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8~2016년 연평균 2.1% 올랐다. 정부 약속대로라면 2016~2020년 생활임금은 연평균 4.2% 오른다. 법정 최저임금이 유지돼 이전 추세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생활임금이 크게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인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을 참고해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약 30%로 유통업과 접객업소 등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는 근로자 600만명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 세인스베리의 전 최고경영자(CEO) 저스틴 킹은 생활임금제는 일자리 감소 결과로 이어지는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생활임금이 2020년에 9파운드로 오르면 최저임금이 유지될 때보다 10~15%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투자에 나서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원 620만명을 거느린 노조단체인 '노조회의'(TUC) 사무총장 프란시스 오그래디도 "노동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성인 근로자들을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25세 미만의) 나이 어리고, 저임금 근로자들로 대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19년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복지지출 120억파운드를 삭감하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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