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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조4450억 달러였고, 사업체 수는 481만7000개로 집계됐다. GDP 대비 사업체 수는 3.33으로 조사대상 3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과 GDP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0.5)나 터키(1.8), 스페인(1.54)보다 월등하게 사업체 수가 많았다.

특히 OECD 보고서를 보면 1-9명 규모의 사업체 수가 많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605만3143명에 이르렀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605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창업한 자영업체는 약 949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 동안 개인사업자 창업/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체는 948만7667개였고, 폐업한 자영업체도 792만8273개에 이르렀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난 10년 간 약 156만 개의 자영업체만 생존한 것으로 생존률이 16.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자영업체 창업 수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06만64개와 101만1736개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06만 개)과 인천(53만 개), 경기(234만 개) 등 수도권이 총 494만 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부산 61만개). 업종별로는 음식업(187만 개), 서비스업(186만 개), 소매업(182만 개), 부동산 임대업(118만개) 등의 순이었다. 음식업(19.7%)과 서비스업(19.6%), 소매업(19.2%)의 창업율은 전체의 58.5%에 이른다.

창업이 많으면 폐업도 많았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84만8062개와 84만5235개의 자영업체가 폐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84만 개)와 서울(176만 개)과 부산(55만 개), 경기(44만 개) 등의 순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음식업(174만 개), 서비스업(157만 개), 소매업(162만 개), 부동산임대업(68만 개) 등의 순이었다. 음식업(18.4%)과 서비스업(16.5%), 소매업(17.1%)의 폐업율은 전체의 62.3%에 이른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39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7000명이 줄었다"라며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000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40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30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올해 상반기 메르스 직격탄 등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201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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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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