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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당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18대 대선 당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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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비난을 일삼는 무뇌아들은 이 땅을 떠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 대다수가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친북좌빨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가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정치관여' 행위로 이 내용을 꼽았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비슷한 군 사이버사가 인터넷 사이트 댓글이나 트위터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야당을 비난한 것을 '북한 대남심리전 대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이 전 단장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그는 "저희(군 사이버사)는 오직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심리전 작전을 수행해왔다"라며 "(댓글 활동은) 충정어린 심리전 작전이었다"라고 항변했다.

2013년 군 검찰은 이 전 단장 등 11명이 군 형법 94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군 검찰은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단장의 지휘 아래 군 사이버사가 2011~2013년 1만2844회에 걸쳐 대대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또 이 전 단장은 댓글 활동이 드러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관련 서류 파기와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1일 이 전 단장은 자신의 모든 행동은 정당한 군사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인이나 학자 등의 주장이 북한과 비슷하면 지적하고 비판했는데, 이 점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군 사이버사가 추적을 방지할 남기지 않을 기술과 장비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며 국내 정치에 관여할 의도였다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스노든 언급하며 수사 원망... "적에게 전력 노출됐다"

이 전 단장은 군 사이버사 활동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스노든의 폭로 때 NSA 국장은 국민들에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했다, 문제된 사안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해당 조직의 조사와 처벌 등을 막았고 정치권과 언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저는 국가와 조직을 위해 책임지는 지휘관과 국익을 위해 하나 되는 정치권·언론의 모습에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자신들의 '애국활동'을 문제 삼는 이들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도 꺼냈다. 이 사건 수사로 "군 사이버사의 전력이 완전히 적에게 노출당하고, 전력이 약화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였다. 또 이 전 단장의 변호인은 그에게 적용된 군 형법 94조, 정치관여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 때처럼 그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 사건 댓글들은 그 내용이 군 형법에서 정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김용빈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군 사이버사가 작성한) 댓글 2만여 개를 저희가 다 보는 수밖에 없다"며 "선고 기일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의 '몸통',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두 사람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윗선,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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