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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 하단(해발 1천480미터)을 잇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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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사업을 심의해야 하는 환경부가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가를 위한 대책팀에 들어가 비밀리에 회의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사업성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치고, 환경파괴 우려로 두 차례 무산됐으나,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지시한 후 지난달 28일 사업 승인이 떨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TF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언급한 뒤 한 달 뒤인 9월에 구성됐다.

심 의원은 이들이 "비밀리에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컨설팅하면서 회의를 주도했고, 지난해 11월 7일 2차 회의 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이 앞서서 환경과 문화재 파괴"

심 의원이 공개한 2014년 9월 5일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앞서 두 차례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환경부가 나서서 컨설팅하고 설치변경안을 제시한 것.

같은 해 12월 10일 3차 회의에서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문화재청 역시 올해 1월27일 회의에 참석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컨설팅"이라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심 의원은 "환경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앞서야 할 정부기관이 앞서서 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컨설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4대강에 이어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환경부의 수장인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설악산 케이블카 이후 검토하겠다던 지리산 케이블카도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실시된 3차 회의록에는 "내년(2015년)부터 시범 사업지역(설악산,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하여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다른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사업을 설악산 시범사업 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