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무드에 인천도 교류협력 기대

긴장 고조 속에 대치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지난 8월 25일 오전 2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회담이 극적 타결되면서 고비를 넘겼다.

8월 25일 새벽에 발표한 남북 공동보도문은 ▲ 빠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 ▲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군인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 ▲ 북측의 준전시 상태 해제 ▲ 올해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진행 ▲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목을 담았다.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인천시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과 관련해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8월 25일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인천시는 "서해5도와 접경지역에 자리 잡은 인천시로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화합과 평화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남북 간 교류가 더 활성화돼 다시는 이러한 우려와 불안이 악순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강화군 지역 등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번 남ㆍ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 완화를 토대로 향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정책 개발과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북 교류 '인천플랜' 살펴보니

남북 고위 당국자 공동보도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민간교류 활성화'가 명시되자, 남북 교류협력의 교두보인 인천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일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와 역사,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때 ▲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 추진 ▲ 보건·위생 분야의 인도적 지원 ▲ 개성·강화 고려 역사유산 남북 공동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 통일 공감 시민교육 ▲ 개성공단 물품 전시회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기원 생활체육행사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5.24조치에도 이어진 '인천의 남북 교류'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10월께 평양에서 남북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예산은 3억 원이다. 5.24조치로 남북 교류가 중단된 뒤에도 인천은 중국에서 남과 북, 중국이 참여하는 유소년축구대회를 지속하며 교류의 끈을 이어왔다.

시는 또, 강화도조약 체결(1876년 조일 수호조규) 140년 되는 내년 2월에 맞춰 '강화·개성 고려 역사 남북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은 지난 2월 16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학술 교류와 토론회 개최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북에서 화답하고, 한국 정부가 허가하면 되는 일이다.

시는 이 밖에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접경지역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인하대 병원·인천성모병원·가천대길병원과 협력해 북한 어린이 제약공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도 세워뒀다. 또한 내년부터는 묘목·종자 지원, 병충해 방제 등에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은 역사와 체육 분야 교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연계 방향 연구'로 인천시와 남포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와우도 수출가공구 간 자매결연을 제안한 것이다.

5.24조치 풀려야 '인천플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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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패션위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올해 7월 초 홍콩에서 열린 홍콩패션위크에 참가한 장면들.
ⓒ 사진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 같은 인천의 계획도 5.24조치가 풀려야 가능하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전면 차단했다.

8월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 보고'에서는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5.24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5.24조치와 이번 고위 당국자 협상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며,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고,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한 뒤 "다만 북한이 이번 합의에 따라 민간 교류에 응한다면 산림과 인도적 협력 부분부터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중국 방문 예정, 남·북·중 협력으로 새 지평 열어야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협상 타결 이후 남북 관계는 모처럼 해빙 분위기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에서도 지난 8월 18일 남북이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하면서 입주기업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엔진'이라 일컫는 개성공단,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 합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5.24조치의 예외라고 하지만, 지난 2013년 166일간 가동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이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불안감과 기업의 투자 기피는 사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동을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남한 자본에 한상 자본 또는 중국 자본이 결합한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해, 남북의 정치·군사적 갈등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중국이 1980년대 홍콩과 인접한 썬전, 타이완과 인접한 샤먼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방했을 때, 홍콩과 동남아의 화교 자본과 타이완 자본이 함께 들어갔다. 그 뒤 한국 자본, 일본 자본, 미국 자본 등이 들어가면서 양안 간 정치적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방문과 정상회담, 10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중국 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일단 남북은 화해 분위기다. 이번 대치에서 협상 타결까지 유엔사와 중국이 막후에서 긴밀하게 움직였다. 그만큼 심상치 않았다는 방증이다"라고 한 뒤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 자본의 개성공단 투자와 합작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성공단을 한반도 평화엔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엔진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남·북·러 합작회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이 모델을 개성공단에서 남·북·중 합작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이는 중국 자본에만 국한할 일도 아니다. 중국과 타이완처럼 미국 자본, 일본 자본과 합작투자도 가능하다. 중국 방문 외교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