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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3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진실 왜곡 지만원 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지씨의 행태는 사법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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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18민주화운동(아래 5·18)의 현장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해 진실 규명에 앞장 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아래 정평위) 신부들이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만원씨를 형사 고소했다.

정형달(1980년 당시 정평위 임시간사)·남재희(1987년 사진자료집 제작 당시 정평위원장), 안호석(1987년 정평위 위원)·이영선 신부(현 정평위원장)와 김양래(1987년 사진자료집 제작·배부 실무 총괄)씨 등 5명은 31일 오전 "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평위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부인하고 악의적으로 반복해 왜곡·날조를 일삼는 지씨의 행태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한다"며 "그의 행태는 사법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낸 사진? <NDR>·<NHK>·<BBC>에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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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달 신부 등 5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낸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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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씨는 "5.18은 북한에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부대원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1987년 정평위가 개최한 5.18 사진전과 이어 만든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두고 "정평위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 받으며 반복 발행한 사진첩"이라고 주장해 이번 고소를 불러일으켰다. 정평위를 향해선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며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정평위는 "사진집에 게재된 사진은 단 한 컷도 조작해 만든 것이 없으며, (사진집의) 사진은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지씨의 행태는 폭압적 군사독재 하에서 목숨을 걸고 5.18 진실을 알렸던 정평위 사제들에 대한 모욕이자, 당시 사진집 제작에 참여했던 신부들과 신도들에 대한 음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재희 신부는 "5.18은 법률과 판례로 반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던 사실을 정부는 여섯 차례 공식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지씨의 무차별적 날조행위를 방관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며 "현 정부는 역사를 부인하는 반인륜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 신부도 "우리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사제들마저 법적 다툼에 끼어들게 만든 현 정부의 방관적 태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공소시효 문제와 역사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석연찮은 무죄,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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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달(1980년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임시간사)·남재희(1987년 사진자료집 제작 당시 정평위원장), 안호석(1987년 정평위 위원)·이영선 신부(현 정평위원장)와 김양래(1987년 사진자료집 제작·배부 실무 총괄)씨 등 5명이 31일 오전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만원씨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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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2011년에도 '5.18은 김대중(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5.18 당시) 북한군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등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이미 5.18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성원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5.18 관련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번 소송을 돕고 있는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소송은) 피해자가 정평위 신부 등 5명으로 명확한 점, 사진집 발간과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이 구체적이란 점에서 2013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난 소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사 고소 등의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며, 지씨가 '북한 특수부대 600명 얼굴이 담겼다'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실제 주인공을 찾아 이들을 고소인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씨의 주장을 기반으로 해 온·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해 온 <뉴스타운>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에서 5.18 희생자를 '폭동자'로 지칭해 문제가 된 김홍두 새누리당 고양시의원과 관련해선 앞서 고양시의회를 방문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후 새누리당 대표 면담 요청을 통해 지속적인 사퇴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