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달이면 사실과 다름이 들통 날 계획을 세웠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얘기다. 지난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7차 계획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4기(영흥석탄 7, 8호기: 3740메가와트)를 줄이고 원전 2기(3000메가와트)를 늘리겠다 게 주요 골자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지만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취소될 예정이었던 것이고 사실상 신규원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실과 다른 높은 전력수요전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었다. 전기를 계속해서 많이 쓸 것이니 원전으로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산자부가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 7~8월 최대전력소비는 약 77기가와트(GW)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효율화 정책 후 목표최대전력소비로 설정한 약 80기가와트와 비교했을 때, 원전 3기 분량이나 차이나는 수치다. 이는 10평짜리 스탠드 에어컨 200만 대를 가동할 수 있는 분량이다.

물론 산자부가 적극적인 효율화 정책을 실시해 수요가 줄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사실상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시책(올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2015.6.21)을 추진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겼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어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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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전력소비 추이(1990~2014)
ⓒ 에너지통계 월보 2015. 3, 에너지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2035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비율을 결정)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2013년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 정도로 낮게 잡아서 전기수요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전기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의 영향으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때마침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더불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수요관리 계획 수립, 과잉투자의 위험이 있는 기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취소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물가상승률보다 전기요금상승률을 낮게 잡아 전기수요를 부풀렸고 겨울철 전기난방 수요를 6차 계획 때보다 더 키웠다. 거기다가 높은 설비 예비율을 적용해서 신규원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만들었다. 산자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들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전력)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그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3년 7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절차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부 역시 지난 6월 9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협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산자부의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이었다. 

국회예산정책서는 전기를 앞으로 얼마나 쓸 것인지를 전망하는 전력수요예측의 중요한 변수인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어 전력수요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소비 전망치를 계속 높게 잡아왔다는 것을 실적치와 비교하며 분석했다.

전력수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는데, 산자부는 왜?

환경부도 전력수요 전망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소비의 전기화(값싼 전기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전기 쪽으로 치우치는 상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전력수요 안정화에도 6차 계획에서 이미 지적된 과다 수요예측을 답습하고 있는 점, GDP 증가율 역시 낮아지고 있는데 2016~2018년 전력수요가 4%대로 전망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자체 용역 결과, 2029년 전력수요 전망이 산자부의 766테라와트시(TWh)가 아닌 661테라와트시로 도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1000메가와트짜리(한국 표준형 원전 설비용량) 원전 15기 분량 차이(가동률 80% 적용 시)다. 환경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기준수요 산정 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였고 사회적 비용은 수요관리목표 설정 시 이미 반영했다"면서 "7차 계획의 전력수요전망은 (전력)수요소위원회의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예측된 것이며, 2016~2018년 높은 전력수요 전망은 최근에 전력수요가 낮아졌으니 이에 이은 반등을 예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설비 예비율은 수급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202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당초 실현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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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증가율 전망
ⓒ 양이원영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의견서를 제출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가격 조정이 수요관리의 핵심이니 7차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보고서를 통해 "GDP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아무런 공식 답변 없이 기존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전력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관련이 있었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면 그만큼 높은 전력수요 증가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경제가 성장해도 전력수요가 동반해서 성장하지 않아 탄성치(국민 총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수요의 증가 비율)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7차 계획에 이런 최근 경향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부터 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반영은 현실적이지 않다. 산자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하는데, KDI는 항상 실제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 6차 계획 때 산자부가 이용한 'KDI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였지만 실제는 3.1%였다.

그동안 산자부는 이런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지만, 이번에도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택했다. 7차 계획에서 산자부는 KDI가 2015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면서 이 수치를 사용했지만, KDI는 지난 5월 이를 3%로 하향 조정했고 1/4분기 실적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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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GDP 증가율 전망과 실적치 비교
ⓒ 양이원영	관련사진보기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 GDP 증가율에 대한 전기소비 증가율인 '전력소비의 GDP 탄성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에 도달한 나라일수록 탄성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산자부는 7차 계획에서 2015년부터 갑자기 이런 추세에 역행해 탄성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서는데, 왠일인지 2027년 이후부터 갑자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왜 2015년과 2027년에 추세가 다시 역전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비현실적인 경제성장률과 추세에 역행하는 GDP 탄성치를 적용한 결과, 2015년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4년 0.5%에서 갑자기 4.3%로 급증했고 2018년까지 4.8%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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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소비의 GDP 탄성치 실적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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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난방을 하는 건, 너무 아까운 소비방식

이뿐만이 아니다. 산자부는 이번 7차 계획에서 발전설비용량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전력소비를 여름이 아닌 겨울로 바꾸고 그 수치도 높였다. 평소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도 어느 한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이에 맞춰 발전설비를 미리 준비하거나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의 전기수요를 주변 시간대로 분산시키는 것이 수요관리에선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에너지보다도 싼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다 보니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최대전력소비가 발생했다. 1차 에너지인 가스 등으로 난방하지 않고 '1차 에너지를 이용해 40% 정도만 전기로 바꾸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다시 난방을 하는 에너지 소비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낭비다.

이런 전기난방 소비가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의 25%나 차지해, 전기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인 30%에 육박할 정도다. 원전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문제 등을 안고 생산한 전기를 겨우 난방을 위해 쓴다는 건 앞서 밝혔듯 너무나 아까운 소비 방식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산자부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최소한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보다는 올라야 한다'는 에너지 가격 개편의 정책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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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 최대전력수요가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바뀌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산자부는 갑자기 7차 계획에서 겨울철이 여름보다 최대전력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난방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산자부가 2014년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하위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 수요(이미 결정한 정책을 반영하는 수요전망) 전망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자기 부정을 한 것이다.

산자부의 전망과 달리, 2010년에 갑자기 전력수요 증가율이 10%를 상회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기요금 등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1차 에너지에 비해 전기요금이 낮아지자 산업용 전기소비가 전년 대비 12.3%, 교육용 15.3%, 일반용 8.7% 등 전반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했다. 전기 생산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한국전력공사는 역대 최고의 전기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10조 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했다.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 급증은 고철을 전기로 녹이는 전기로 제강 등의 전기다소비 산업의 확대 탓이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 이유는 전기난방의 확대 외에도 전기로제강, 건설 산업(후방산업인 시멘트, 철강), 조선업 등의 전기다소비 산업이 여전히 국내 제조업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활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하지만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한 이들 전기다소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산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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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요 과거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요전망. 붉은색 선이 7차 계획 전력수요 전망인데 최근 2012~14년(검은색) 실적 추세를 무시했다
ⓒ 양이원영	관련사진보기

아니나 다를까.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35곳 중 8곳이 철강 기업이었다(워크아웃 5곳, 법정관리 3곳), 조선업도 2곳이 포함되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종 기업 '빅3'에서 확인된 손실만 8조 원이라고 한다. 전기로제강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 실적(-18%)를 기록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격화, 재고누적 등에 따른 공급과잉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데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너무 비정상적인 산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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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10일 전력수급현황과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7,691만킬로와트)
ⓒ 전력거래소	관련사진보기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전기소비 증가율 전망에서, 전력소비의 GDP 탄성치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 전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들이 이번 7차 계획에 적용되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정된 수치들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을 탄생 시켰고 최근의 전력수요 현상과 정반대의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했다. 결국 7차 계획은 6차 계획에서 과도하게 반영된 30기가와트 가량의 발전설비를 재평가하는 대신 원전 2기 추가 건설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전력소비 현황은 산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지난 9월 1일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속보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업용 전기수요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고 전체 전기수요 증가율 역시 1.4%에 불과했다. 산자부가 7차 계획에서 전망한 증가율 4.3% 전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역시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했지만 7차 계획 전망보다 낮았다.

이런 상황은 이미 전력수요소위원회에서 재차 지적되었지만 산자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산자부의 과도한 수요전망이 마치 수요소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처럼 포장됐다. 금방 들통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수립했는지는 관련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규원전 추가를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으니, 이 정부가 원자력계의 이익만 신경 쓰는 원자력 마피아 정부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편집ㅣ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