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강원도 양양군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성공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 중심의 환경보전 논리와 양양군과 강원도, 주민을 주축으로 한 지역개발·경제활성화 주장이 맞섰다.

결국 환경보다는 지역·경제 논리가 더 타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보전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7개 보완 사항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 '3수(修)' 도전 끝 성공

사업 승인 결정은 2011년 양양군의 첫 신청 이후 5년 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양양군은 앞서 두 차례 사업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011년 3월에 오색∼대청봉 구간을, 2012년 11월에 오색∼관모 능선 구간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각각 2012년과 2013년 심의에서 부결됐다.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부 지역이 아고산 식생대로 보전 가치가 높고 대청봉 스카이라인 훼손,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 파괴 등의 우려가 주된 부결 이유였다.

양양군은 기존 등산로를 회피하면서도 아고산 식생대나 산양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 노선'을 마련해 3번째 도전에 나섰고, 결국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양양군이 2000년 한국관광공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나서 2001년 사업 추진을 결정한 시점부터 따지면 무려 15년만이다.

◇ 경제성 얼마나 되나

양양군은 사업신청서에서 케이블카 설치시 984억∼1천52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장했다.

케이블카의 최대 수송능력은 시간당 825명이며, 운행 가능일수는 연간 259∼274일이다. 하루 운행시간 평균 6시간을 감안하면 일일 4천950명, 연간 약 128만∼135만명이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의하면, 전국 주요 케이블카의 평균 이용률(71%)을 적용할 경우 오색 케이블카는 연간 약 91만∼9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률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대비 케이블카 이용자의 비율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분석에 따르면 이용객 수는 운행 첫 해인 2018년 약 31만명에서 시작해 5년 후 36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30년째인 2047년에는 최소 약 52만명에서 최대 약 130만명까지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운행이 강원 지역에 총 984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 유발 676억원·부가가치 유발 308억원)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는 1천520억원(생산 1천77억원·부가가치 443억원)의 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외국인 관광 특수 및 설악-금강권 관광벨트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양양군은 주장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1차, 2차 신청 때는 양양군의 신청서가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배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지킨 점이 그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 환경단체 거센 반발

녹색연합과 '자연공원케이블카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사업 승인에 거세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환경부의 승인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장관·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31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1, 2차 부결 당시와 비교해 3차의 경우 노선만 바뀌었을 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업성 등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설악산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을 국립유원지로 만드는 빗장을 푸는 것이며 다른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서는 설악산(1971년·속초시 설악동 소공원∼권금성 일대), 내장산(1980년), 덕유산(1996년)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오색 케이블카 승인을 계기로 신규 신청이 쏟아져나오고 일부 국립공원에는 설치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전남 구례·전북 남원·경남 산청과 함양 등 4개 시·군은 이미 2013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지만 부결된 뒤 보완을 거쳐 재신청할 계획이다. 속리산, 월출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도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 중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늘어날 경우 자연 훼손 가능성도 높아진다.

덕유산 케이블카의 경우 정상과 가까워 탐방객이 몰리면서 자연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했다. 설악산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환경부의 결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원천 무효"라며 "향후 대응방안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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