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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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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 급식비 지원 약속을 어겼을까, 어기지 않았을까? 28일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무상)급식비 지원 약속 어긴 홍준표 지사는 도민께 사과하고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시라"고 하자 경남도는 "지원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1조2833억원 증액한 8조2775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한 푼도 없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지원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했던 것이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예산을 지원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왔고,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부터 중단했다. 경남도교육청은 44억 원을 확보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282곳)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에 반대해 온 홍 지사는 지난 7월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보편이든 선별이든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입장 변화를 보였다. 또 홍 지사는 "급식비는 영남권 지자체 평균비율 만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의 추경 편성에 급식 예산이 없자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 "급식 예산 편성 위한 추경 아니다"

경남도는 학부모들이 '급식 예산 즉각 편성'을 요구하자, 지난 27일 '급식 예산 편성 요구 관련 입장'을 냈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은 출납연도폐쇄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해 정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급식 예산 등의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미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제출하여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대상 예산)"며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급식 문제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이므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안", "급식 문제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 역시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28일 오후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도의회 답변을 통하여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수용하는 전제하에 무상급식비를 지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교육청은 지금까지 도의 감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감사 수용 여부를 묻는 경남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교육청과 부담비율 등 학교급식 문제를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영국 "경남도, 도교육청 향한 총공세 펼쳐"

28일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가 언론에 발표한 추경에 급식예산 미편성 사유는 그 어디에도 논리적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이번 추경편성은 급식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는 것은 도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은 정해진 예산에서 추가로 필요하거나 정해진 예산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물론 재원이 있어야 한다.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의 독점권을 가진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다. 경남도의 입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홍준표 지사는 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할 철학도 의지도 없습니다'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또 여 의원은 "교육청에서 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경남도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저급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며 "그동안 학교급식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을 시작하지도 진행하지도 못한다는 현실을 경남도가 잘 알고 있다"며 "당초 예산 심의 때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안 한다는 데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라며 홍 지사와 꿰를 같이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식세입예산 편성을 삭감한 사실을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는 모르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7월 정기회 도정 질문 때 홍준표 지사가 영남권 수준의 급식 지원을 약속해놓고 추경예산 반영은 고사하고 지원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결국 경남도의회를 우롱하고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급식비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도민에게 우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