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 감청도 2.4배 늘어났다.

28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2010년 1244건에서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99건, 2014년 151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영장 집행 건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영장 한 건당 여러 개의 통신사와 수십 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 정보는 영장 집행 건수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1개당 네이버는 9.3개,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관련 계정(회선) 수 및 기각 현황도 경찰에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통신 감청 집행 건수 역시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27건, 2014년 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