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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도 보육료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도 보육료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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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은 제외라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면 무상이 아닌 거지요."

지난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평1)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작년에 차액보육료 70억8400만 원을 확보한 것을 꼽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미지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4-5만 원의 '차액보육료(보육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를 내왔다. 당연히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작년 12월 열린 2015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차액 보육료'의 일부인 70억8400만 원(전체 필요금액 184억 원의 38.5%) 지원을 이끌어낸 것이다.

올 11월이면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되고 곧이어 2016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이 위원장은 "작년에도 어렵게 예산을 따냈지만, 올해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작년만큼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고 힘줘 말했다.

"청년 고독사 막기 위한 대책 서둘러야"

이 위원장은 그외 지난 1년 보건복지위에서 한 일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년 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3월)와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과 양육권 보호를 위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7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등을 꼽았다.

지난 여름 서울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처능력과 일단 숨기고 보자는 안이한 자세로 본 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책본부를 꾸리고 안전망을 구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각종 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서울시의회가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내 "20, 30대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숨지는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했더니 어두컴컴한 지하방에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홀로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종일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야죠."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취업난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허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아쉬워하고 "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청년들을 찾아내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방한 실직자에게 구직원서 되돌려줘야"

이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구직원서를 냈다가 낙방하는 실직자에게 서울시가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민간 기업은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불합격 됐을 경우 이력서와 관련 서류들을 반환해주도록 돼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이력서도 인터넷으로 받아 처리하는 기업이 많지 않느냐"며 "서울시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의 편의를 살피는데 앞장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40대에 뒤늦게 사회복지사의 길에 접어들어 50대 중반인 지금도 시립대 대학원을 다니는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복지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전공도 행정학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 현안을 묻는 질문에 "출퇴근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녹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이 드디어 내년 1월 착공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태그:#이순자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구직원서, #청년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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