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7일 오후 4시 40분]"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을 거둬들일 용의는 없습니까.""심사숙고하겠습니다..."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하나고 특위)' 이틀째 회의는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의원들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문답이 평행선을 이뤘다.
전날 열린 회의가 입시조작, MB정부 고위인사 아들 교내폭력 은폐, 학생들간의 성추행 논란 등으로 뜨거웠던 반면, 이날 회의는 오세훈 전 시장, 공정택 전 교육감 등 주요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경자 의원(양천1)은 "하나고등학교는 설립자인 하나금융지주로부터의 출연이 3년째 중지되는 바람에 지금은 9월 교직원 임금 지급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이는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계열사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나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으면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하나고는 정원의 20%까지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를 특례입학 시키고 있어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하고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윤희 의원(성북1)도 "지난 2009년 서울시와 하나학원 간에 맺은 부지임대차계약서에는 하나고가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했다"며 "하나금융지주가 임직원자녀 20% 입학규정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윤기 의원(관악2)은 "특정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것이 교육상 바람직하다고 보냐"고 반문하고 "하나금융지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설립취지대로 지원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학교운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학원이 결정해야 할 일",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사회를 열어 심사숙고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하며 끝내 임직원전형을 폐지하겠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하나고 특위는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불참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석(도봉1)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불참한 3명 가운데 다른 분들의 불참 사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오 전 시장의 불참 사유는 이해할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전 시장은 3쪽짜리 불참 사유서를 보내 '하나고 설립은 특혜가 아니였다', '장학금 형평성 논란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보통은 건강상의 이유 정도를 담고 있는데 이런 협박 같은 사유서는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사유서에서 "시장의 소환은 적어도 그 정치적·정책적 방향 제시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변화가 분명할 때 그 정치적 소신을 듣고자 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를 이끌게 될 어떤 시장도 이런 종류의 정치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깊은 고민과 대안 없이 많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잣대로 일방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고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행정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결국 오전 회의가 끝나고 출석위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과태료 500만 원'을 의결했다. 시의회의 과태료 부과 안은 시로 넘어가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오 전 시장과 같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지병'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했고,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방출강'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