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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5일(현지시각) 시리아 망명 신청자들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독일에서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모든 인원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유럽연합(EU) 국가로 들어오려는 모든 난민은 처음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서 망명 지위를 신청해야 하고, 그 회원국은 난민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더블린 규약'을 깨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에게 내려진 기존의 추방 명령도 모두 취소될 것이며 새로 오는 난민들에게도 어느 EU 회원국에 처음 도착했는지 묻는 서류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내전과 가난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EU 회원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 정부는 대규모 난민 유입에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인종 차별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펼치는 극우 세력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독일 드레스덴의 하이데나우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경찰을 향해 돌과 병을 던지면서 난민 수용시설을 공격하고, 나치 구호까지 외치면서 난민 유입 반대 시위를 벌여 독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폭력 시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은 난민들이 증오와 욕설에 시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연민 있는 국가이며, 모든 난민은 존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빗장 걸어 잠그는 유럽 국가들 '당혹'

독일 정부의 새로운 난민 수용 방침은 그동안 더블린 규약을 내세워 난민 입국을 거부해온 영국, 헝가리 등 다른 EU 회원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영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고용주가 48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며 사실상 난민 유입을 줄이려는 방침을 내놓았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서 국경을 넘으려는 시리아 난민들을 공권력으로 무력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를 일으켰고, 헝가리도 난민의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 방벽 설치 계획을 세우는 등 반(反)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은 역사적인 도전을 맞이했다"라며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메르켈 총리가 과감한 난민 수용 정책을 앞세워 유럽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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