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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잔뜩 꼬인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울수록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PT)을 떠올렸습니다.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뉴스에 담긴 의미를 전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PT뉴스로 어려운 이슈를 확 풀어보겠습니다. 아리송한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PT뉴스에 알려주세요! [편집자말]
▲ [이주연의 PT뉴스] 신해철의 죽음과 '신의료기술 평가' 편 한 뮤지션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신의료기술'. 하지만 정부는 지금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검증단계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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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종의 마루타입니다."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의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마루타로 내모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섬뜩하시다고요.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 정도일까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번 PT뉴스에서는 '국민 마루타'의 실체를 파고들어봤습니다.

'마루타' 언급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중에 사용되기까지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중 핵심적인 평가 단계인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환경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안전한지 검증하던 걸 '생략'하고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의료기기에 대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1년 여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효과가 있는지 자신의 건강에 유해를 끼치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된다"라며 "일종의 마루타가 되는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이전 단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에서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게 했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 신해철씨의 허망하고 가슴 아픈 죽음이 아직 우리 뇌리에 생생한데도 말입니다.

PT뉴스를 통해 자세한 얘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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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의료기술평가, #신해철, #마루타, #P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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