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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마을 주민들이 군부대 병영생활관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파괴와 관광지 이미지 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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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돌산 임포마을이 시끄럽습니다. 해돋이 명소 향일암 인근 군부대에서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는데 마을 주민과 정치인,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임포 주민들은 군부대 병영생활관을 축소하라고 하더니 최근엔 아예 병영생활관을 다른 곳에 옮기라고 주장합니다.

돌산 끝 향일암은 해돋이 명소입니다. 한해 200만 명이 찾는 여수 대표 관광지입니다. 향일암 인근에 임포소초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30년 전부터 향일암 아래 '거북머리'라는 곳에 터 잡고 있습니다. 부대에는 각종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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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임포마을 거북머리는 지난 1998년 12월 17일 여수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발견해 격침시킬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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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합니다. 거북머리에 군인들과 군 시설이 많은 이유는 이곳이 지난 1998년 12월 17일 여수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발견해 격침 시킬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인들은 오래돼 낡고 열악한 군 막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최근 이 부대는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려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294㎡로 지상 2층짜리 생활관입니다. 하지만 부대가 병영생활관을 '거북머리'에 지으려 하자 향일암 인근 주민들과 돌산지역 일부 시의원들 그리고 여수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생활관 옮기려 시비 들이는 일, 법률과 상식에 어긋나"

반대 이유는 '환경파괴와 관광지 이미지 훼손'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 신축공사는 멈춰 있습니다. 군부대는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이 시비 투입을 제안하며 생활관을 옮기라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듯합니다. 지난 17일, A사단 정훈참모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는 "거북머리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군 입장에서는 대민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체부지가 있으면 생활관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병영생활관은 현 군부대 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보, 보훈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병영생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시비를 들여야 하는데 이는 법률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군부대는 국가시설이므로 정부가 병영생활관을 지으면 그만이지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영생활관과 얽힌 갈등으로 여수시가 시끄럽습니다. 상반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병영생활관 이전에 찬성하는 측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향일암 아래 임포마을에서 만난 어촌계장은 "병영생활관을 2층 규모로 지으면 향일암 찾은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사단이 지난해 12월 주민과 논의를 시작할 때 '대체부지만 있으면 생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거북머리에 큰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알려야 하는데도 관계기관은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했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안보단체 "주민들 6월 29일 합의 말 바꾼 이유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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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안보단체는 “6월 29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이 모여 기존 사업부지내에서 생활관을 신축하되 설계변경은 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7월말 갑자기 주민들이 생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을 바꿨다”며 “말이 바뀐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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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 18일에는 안보단체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6월 29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이 모여 기존 사업부지내에서 생활관을 신축하되 설계변경은 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7월말 갑자기 주민들이 생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을 바꿨다"며 "말이 바뀐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군에서 8월 5일 공사재개를 통보하자 뒤늦게 지역 국회의원들이 끼어들어 군부대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에는 30억에서 50억 원 가량의 시민 혈세부담을 요구하는 일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법률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가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지출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단체는 "시장이 위법한 재무행위를 할 경우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성곤 의원이 시비 30억 원으로 군사시설을 해주자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돌산읍 율림리 산 40-3번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곳"이라며 "부지정리가 끝난 군부대 약 200평에 짓는 생활관은 자연훼손이라 반대하면서 인근 약 3000평의 국립공원을 훼손해서 군사시설 하나를 더 만들자는 제안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인 임포소초 인근 해안가 공원조성 업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인데 여수시가 공원조성비용을 부담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님에도 시에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임포 주민들은 해안가에 펜션 등 3층, 4층 건물을 계속 신축해 관광객의 시계(視界)를 차단하고 자연을 극도로 해치면서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생활관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그곳이 국방부 소유였기에 역설적이지만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YMCA, 병영생활관 공사 멈추고 관련기관과 단체 모이자

여수시가 군부대 병영생활관 신축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나라 지키는 젊은 군인들 복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군부대 시설이 눈에 띄는 일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군부대 문제를 바라보는 여수시는 어떤 생각일까요? 19일 오전, 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상반된 지역 여론 때문에 곤혹스럽다"며 "임포주민과 시민단체가 6월 29일 합의를 존중해 군부대 생활관이 원만히 신축되면 좋겠다"고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여수의 한 시민단체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여수YMCA 김대희 국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현재 병영생활관 신축 문제로 여수가 커다란 갈등을 빚고 있다면 생활관 신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100% 정부 예산으로 신축해야 한다"며 "향일암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환경 훼손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군 시설이 부분 이전하더라도 인근 해안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서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군부대가 완전 이전하더라도 거북머리에는 상업 건물이 자리를 차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군부대 부분이전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대가 이전하려면 완전히 이전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개발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극히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군부대가 부분 이전하면 거북머리에 대한 민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인근 지역에 별도의 군부대를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 갈등만 부추기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갈등과 관련해 중앙정치인은 제외하고 군부대와 마을주민, 안보보훈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협의와 중재를 통해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지역 내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김 국장의 쓴 소리는 군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들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깊이 새겨들을 만한 말입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