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천할당으로 미래지도자를 키우고 청년들과 함께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년 전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약속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공천할당제'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관련기사: 김무성 새누리당 당권도전 선언 "기득권 버릴 것").

김 대표의 '청년공천할당제' 공약은 1년 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7차 혁신안에 등장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9일 청년의 정치참여 강화를 내세우며 청년공천할당제를 혁신안의 하나로 발표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정치꾼을 양성할 가능성이 높다"(김영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다수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문정림 원내대변인) 등 청년공천할당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전 김무성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성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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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공천할당제가 “청년층의 표만 노리는 공천장사”(김영우)라는 새누리당의 의견은 전형적인 ‘누워서 침 뱉기’다. 당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1년 전 당 대표 후보 시절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새누리당의 미래가 없다”라며 청년공천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 김무성, 손수조 트위터 캡쳐	관련사진보기

"청년층 표만 노린 공천장사" 새누리당, 즉각 비난하지만... 1년 전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10% 이상을 청년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20%, 기초단체에는 30% 이상의 청년 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한다는 '청년 후보1·2·3 할당제'가 이번 혁신안의 골자였다(관련기사: 새정치연합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청년에 10% 할당").

새누리당은 바로 다음날부터 이를 성토하며 "의미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여론을 호도하며 청년층의 표만 노리는 공천장사"라고,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청년공천할당제가 아닌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정치다"라고 야당의 혁신안을 비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인 10%가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년공천할당제가 "청년층의 표만 노리는 공천장사"(김영우)라는 새누리당의 의견은 전형적인 '누워서 침 뱉기'다. 당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1년 전 당 대표 후보 시절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새누리당의 미래가 없다"라며 청년공천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청년후보로 앞세운 손수조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도 김 대표의 공약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공천할당제를 약속했다"라며 "이 약속이 정녕 선거용이 아닌 진정으로 정치 혁신의 의지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야당은 지금 논쟁중

한편 야당에선 이번 혁신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혁신위가 발표한 청년공천할당제 적극 지지한다"라며 "2012년 청년비례 도입으로 김광진-장하나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하고 있다"라고 혁신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공천할당제가 '86세대 하방론'이나 '호남 물갈이론'과 관련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누구를 쳐내고 그 자리에 청년을 넣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물갈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내 비노계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86정치인이 10년 이상 당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 2012년 총선 당시 30대 청년들을 청년비례대표로 선출한 정당, 비례대표의 대다수가 40대 시민단체 출신인 정당에서 청년실업대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청년공천의무할당제를 제안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당내 비노계 핵심이자 호남출신 의원들의 좌장으로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 올 초 당 대표 경선에서 '청년의무 공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런 점에서 박주선 의원 등이 우려하는 것처럼 청년공천할당제가 과연 '호남 물갈이론'으로 귀결될지는 의문이다.

청년단체 "청년 마케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청년단체들에선 청년공천할당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과정으로 청년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반영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먼저 새누리당이 청년공천할당제를 비판하고 나선 데에는 "선거 때마다 청년을 앞세우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고용 정책 중 청년을 위한 것은 전혀 없다"라며 "새누리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염치없는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청년할당제가 실질적인 청년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올지 의문이다"라며 "단순한 할당제로는 연령 기준에 따른 역차별 등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번 선거마다 반복된 청년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준영 국장은 이번 7차 혁신안에 포함된 청년당(청년새정치연합)을 조직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정당에서 청년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청년 문제를 당 차원에서 인식하고, 당에서 청년의 독립 기구와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