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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에 대해 미 공화당이 거부안을 발의했단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갈무리
 이란 핵협정에 대해 미 공화당이 거부안을 발의했단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갈무리
ⓒ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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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정에 대해 미국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승인하지 않겠단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합의를 실행에 옮기겠단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은 4일(아래 현지시각)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대이란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대해 공화당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과 이란은 지난 7월 시한을 넘기는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미 의회의 승인법에 따르면 오는 9월 17일까지 60일 동안 미 의회는 이 합의안을 검토하고 승인이나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란은 영원히 제재에서 벗어나고, 핵 개발 계획에 제약을 받는 건 일시적이다"면서 "결국 거액의 자금을 손에 쥐면 핵무기 개발의 길을 다시 걸을 것"이라고 이란 핵 합의문을 비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또한 "명백히 나쁜 협상"이라며 거부 결의안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합의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등을 통해 계속해서 최종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의회는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현재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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