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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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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3일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휴가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구상에 몰두했다. 스스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과 보고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가다듬은 하반기 국정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박 대통령이 거론할지 주목되는 세 가지가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침묵하는 동안 표류한 진실... 장기화 내버려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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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보연대 등 41개 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 사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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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해 침묵을 깰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된 국정원법 2조에 따른, '최종 지휘권자' 답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타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심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의 현 해킹 의혹은 사실상 법원의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도·감청 사안이다. 국정원 주장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 즉 감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서면승인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두 차례의 정보위 현안보고와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그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부실하다. 오히려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 중이란 의심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때처럼 상당 기간 국정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빠져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일 예정된 전문가 간담회 '보이콧' 의사도 드러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지금 봐서는 (6일 간담회 참석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일단, 임 과장이 삭제했다던 해킹 관련 자료와 그 복구 과정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이 지적이 나올 때마다 바뀌고 있는 데다,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신경민 "국정원, 자료 안 주고 말도 바꿨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해킹 의혹 정국을 종결지으려 했던 새누리당도 신 의원의 주장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야당이 더 파악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이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모두 헛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국정원 해킹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각종 의혹제기 및 간담회 등이 여의치 않으니 국정조사·특검 순으로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국정원 해킹 의혹이 장기화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갈 길 바쁜 박 대통령이 이에 침묵을 깨고 적극 개입할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여야 간 공방으로 전환된 국정원 해킹 의혹에 계속 침묵하면서 최종 지휘권자로서의 책임을 계속 '외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 개편] 시간마저 부족한 난제, 결국 여당 앞세워 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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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회의에 원유철 원내대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이완영 간사 등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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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해킹 의혹이 원치 않았던 '변수'라면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반드시 언급할 '상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전력투구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청의 움직임을 봐도,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올인'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편 특위가 가장 빨리 설치됐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아래 노동특위)'는 지난 7월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불과 고위 당정청 회의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된 셈이다.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 자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안에 (노동시장 개편) 행정지침이나 국회 입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회의 전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가 앞서 처리했던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보다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다. 이미 노사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다 '파국'을 겪은 바 있다. 여당을 앞세워 국회 안에서 '입법'으로 처리하려는 전략도 여기에서 출발했지만 국회 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이상,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같은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당에 '노동특위'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부터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 연금 개편 협상 때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대타협 기구 구성) 주장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노동개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려 유야무야로 매듭지어서는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 인적쇄신·광복절 특사...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이벤트' 삼을까

박 대통령이 '새 출발'을 공언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여름 휴가 직후 인적쇄신을 단행해왔다. 취임 첫해 여름 휴가 직후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교체했다. 지난해에는 여름 휴가 직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올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대응 실패 등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위원들을 겨냥,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을 내놨다. 지난 7월 7일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일(국정)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총선 출마를 심중에 두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다. 특히 현 국무위원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은 지역구를 둔 현직 국회의원들이다.

이제 남은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도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광복 70주년도 이를 위한 '분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자제했던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열어 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 등을 보름 가까이 검토해온 만큼, 휴가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이 과연 기업인 사면을 단행할 지, 그 폭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분히 인적쇄신과 특별사면 등을 통한 '새 출발' 선언이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정부가 오는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이 문제를 오는 4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