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수서역세권 개발을 놓고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만6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은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입장 표명에 강남구는 "유감"

이와 함께 '주변 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반박하며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강남구는 유감을 표명하며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와 그간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서울시가 지역 물량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성급한 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하루 17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KTX 역사가 개통될 경우 수요는 몰리는데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주변에 식당, 상점, 커피전문점, 오락실 등 무허가 불법시설물이 난립해 지금 개발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반고가 3m나 낮은 저지대 비닐하우스 농경지로서 우기 때마다 상습침수되는 지역으로 방치 시 철로시설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내외국인 및 관광객들에게 수도권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행복주택 비율이 17.5%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에 대해 "이 지역은 KTX 수도권 관문으로서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고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이 함께하는 복합타운으로서의 지역 특성을 감안할 경우 과천지식산업단지의 공공주택 비율 25.7%에 비교해 볼 때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 지역을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률은 개발이익 귀속문제 등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폐지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억지 논리를 펴면서 개발을 늦추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강남권 개발에 대한 발목잡기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